융합자금

Ⅰ.융자금 개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1.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1) 개요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총액대출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 정하고 있으며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전이라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한도를 배정•운용하고 있으며 총액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배정을 유보하여 필요시 운용할 수 있음. 

2) 운용방법

 현재 총액한도대출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음. 

① 무역금융지원한도

무역금융지원한도는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 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 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② 신용대출지원한도

신용대출지원한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③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영세자영업자대출 지원한도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함.

④ 기술형창업지원한도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은행의 적극적인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감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취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전한도를 부여하고 있음.

※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융자대상 기업의 범위 

⑥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는 전략지원한도와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음.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대해 사전한도를 부여한 후,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 분으로 지원함. 

온 랜딩(on-landing)방식 대리 대출

Ⅰ. 개요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를 말한다. 정책금융공사가 독일 부흥은행(KFW)에서 시행하던 대출제도를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2009년 10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모델이다. 정책금융공사가 중개 금융기관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 금융기관이 자체 평가를 거쳐 대상 업체와 대출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온렌딩의 지원 대상은 현재는 우량기업이 아니지만 장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신용등급 중간(B∼BBB)에 속하며,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온렌딩 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승인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농협과 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할 수 있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등이 다른 금융지원제도에 비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음.